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엽니다.
조금 전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신변 위협 우려가 제기된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어제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최상목 부총리를 압박하더니 이제 윤석열과 손절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의 헌재 결정 불복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를 지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당은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82명의 소속 의원들이 탄핵 반대 탄원서를 내고 의원 수십 명이 헌재 앞에 우르르 몰려가 헌재를 겁박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헌재를 때려부숴야 한다고 선동한 서천호 의원을 감싸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의원 총사퇴니 국회 해산이니 하며 연일 헌재를 따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지도부 따로 의원들 따로. 무슨 따로국밥입니까?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심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서천호, 윤상현 의원 제명에 찬성하고 최상목 부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십시오.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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